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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IMF위기, 국내 자본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해외 금융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매각은 통상 ‘국민기업’이라고 운위되는 주요 공기업들이 국내 주가보다 저평가된 채 헐값으로 팔려나감으로써 초국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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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권보다 훨씬 깊은 실패의 늪에 빠졌다.
과거정권 실패원인(’98.7 분석)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
증권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주식매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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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연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단계에서 보면 발전회사 가운데 1개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노조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이 외국에게 넘어가게 되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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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구분
국정교과서
종합
기술금융
대한
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매각완료
’98.11
’99.1
’00.4
’00.10
’00.11
’00.12
상대처
대한교과서
미래와사람
SK등
5개업자
국외 DR 등
청산절차 진행 중
두산중공업
매각금액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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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단계마다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Ⅱ. 공기업평가
1. 민영화 실적의 평가
2. 민영화추진체계상의 문제
Ⅲ. 다국적기업평가
Ⅳ. 회사정리(법정관리)기업평가
1. 청산가치
2. 계속기업가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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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2009년 이동통신 자회사인
❑ KTF와 합병 → olleh KT 로 회사명 변경
❑ 유무선 컨버전스(융합)을 기반으로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로 도약한다는 비전발표
무궁화 3호 불법 매각
KT가 무궁화 3호를 정해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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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신분상 안정보장X)
6. 사업영역의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7.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8.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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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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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형태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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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가 생각하는 대안은 철도, 수로, 지하철 등의 공공 산업은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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