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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개선방안의 연구」, 2001. 5. 백상기이상철 공저.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형설출판사. 1980. 6.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9. 7.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8. 배임규, 『핵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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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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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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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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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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