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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고 이를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공기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영화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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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지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 민영화로 공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로 인한 고용창출도 분명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조들은 민영화 반대로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될 것이고 사태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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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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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1997년 10월에 발효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이 후로 연기되었다.
6. 민영화의 과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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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실업률(1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민영화 방침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해외산업경제정보 \'98. 8. 13]
- 동남아 각국의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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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년 10월에 발효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이 후로 연기되었다.
제 4 절. 民營化의 과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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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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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
④ 자회사의 매각 : 공기업 자회사(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⑤ 위탁경영 :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없이 공기업의 경영권만 민간 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시도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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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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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III.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내용
2. 민영화정책의 평가
IV.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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