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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고통의 대부분을 노동자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이와같은 주체적인 민영화 계획과 민영화 이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민영화를 계속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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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정부는 수지를 맞추는 묘수를 민영화에서 발견한다. 김대중 정부가 당장 공기업을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쓰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한 줄로 꿰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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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중심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 하나로써 현재 정부의 낮은 전기요금 정책하의 공기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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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의 시금석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국영기업이었던 철강·통신·석유 회사를 민영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나라경제도 살렸습니다. 담배인삼공사 같은 회사를 민영화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첫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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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
(1) 정부규모의 축소
(2) 재정적자의 감축
(3) 능률성의 제고
4. 민영화의 기준(民營化의 基準)
(1) 공공서비스의 속성
(2) 민간부문과의 상대성
5. 민영화의 방법(民營化의 方法)
(1) 민간이양
(2) 공급계약 (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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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3. 이전의 학계의 우려와는 달리 민영화된 국영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되며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해 진다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4. 국영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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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력산업의 일반적 특징과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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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휘청거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대기업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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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의 형성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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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로부터 Going Concern을 해나가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여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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