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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그 설립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임
2.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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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민영화는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을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전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는 사실상 정부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민영화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하여 매각할 수도 있고 한 두 사람이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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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의 법적 체계
기업예산 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설립법
지방공기업법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기업예산회계법
-정부기업인 정부부처형
-통신사업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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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고 있다. 이번만큼은 민영화 대상이 된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민영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민간위탁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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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6장 지방공기업 제11장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 출석대체시험자료 관련문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총41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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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출석수업대체시험 자료 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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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요구와 관심이 일차적 기준이 되며, 기업경영의 효과, 장기적 전망, 그러고 재정부담 등 복합적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3)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지방공기업의 경영은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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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2008대체)
① 그 동안 일상적 운영에 대한 중복적인 경영감독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② 공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은 주무부처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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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으로는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지방공기업,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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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첫째,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 바로 전단계로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택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주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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