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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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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2.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3. 10. 18자료
3. 김기태, 이의영외 지음 2003. [한국경제의 산업조직]. 해남
4. 영도균, 김종의, 현근, 서훈 공저 2000. [공기업론]. 다산
5. 정갑영, 임웅기외 2명.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6. 류상영외 7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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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후의 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보조금 지급 등 기능지원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공기업이 처할 경쟁 환경,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제도가 공기업 지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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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용석(2009) /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박정수, 박석희(2011) /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배임규(2009) / 공기업, 대명출판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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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3) 검토
Ⅶ.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정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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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유 훈 외, 「공기업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유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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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민영화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주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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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 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연문, \"전력요금체계 변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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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2. 한국공기업 변화 과정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1) 내부와 외부간의 감시와 견제
(2) 공기업의 특수성 존재
2) 공기업 소유, 경영구조의 문제점
(1) 공기업 범위규정의 곤란
(2)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원칙 부재
(3)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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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면밀한 대책수립 등에서 문제가 노출되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민영화 일정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한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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