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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POSRI 공동주최, 1998.9.2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1999.11
유승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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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사적동기와 선택으로 귀결될 지배구조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을 매각하는 주체로서, 민영화된 이후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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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민영화의 정책목표, 민영화 대상 산업의 특성, 지배의 사적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공기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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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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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영화이후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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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 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연문, "전력요금체계 변천과정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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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윤진호(2001),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장지인(2008),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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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Ⅶ. 기업소유구조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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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 4권. 1999
임영재.『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5
임휘철.『한국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향과전망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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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11개 민영화 대상(모기업 기준) 중 6개 완료
3. 기타
퇴직금누진제 폐지
Outsourcing 확대
연봉제 실시(2급 이상)
계약제 확대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등 각종 복지후생제도 폐지 및 축소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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