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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비급여 진료비)
㉢ 지원방법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결제 바우처(고운맘 카드) 제공
㉣ 지원금액 : 임신 1회 40만원(1일 4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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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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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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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2%
국가부담
25.4%
본인일부부담금
12.5%
-참고사이트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liBgcolor1
<국민건강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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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정
（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재정 통합
（2009~2011）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심장·뇌혈관 본인부담금 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등등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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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민건강
보험제도
전 국민 대상
2012년 총 징수율 99.1%
(2012년 건강보험 수요통계발간 2013.3.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간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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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으로 초점 옮겨감
우리나라 국민소득 늘어나고 생활수준 향상됨
⇓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요구수준 높아짐
⇓
건강보험공단 2000년 7월 의료보험법 폐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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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강보험이란
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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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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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의 의료보장체계 NHS에 관한 연구:의료의 질과 효율성, 형평성을 중심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Doopedia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Ⅰ. 서론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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