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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행자부(공무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교육부(사립학교)
⑩ 산재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⑪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관리 기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기능)
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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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보조적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보건복지부 등
지방: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읍,면,동
일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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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을 주는데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빼고 오로지 본봉의 100%만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가족수당과 시간에 근무수당을 뺀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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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통합 징수하기 위해 올해 일본연금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10. 징수통합 후 남는 인력으로는 어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가?
1천200명으로 추정되는 징수 잉여인력은 각 공단에서 신규로 제공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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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웃(21.2
%), 기타(16.4%), 동급생 선후배(5.9%), 직장동료(2.6%), 교사강사(2.2%) 순으로 나타났
다.
(2) 성폭력 치료비 집행실적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교부액
치료인원
교부액
치료인원
교부액
치료인원
합계
352,044
806
324,463
1,450
310,184
2,30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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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보조적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 : 보건복지부 등
지방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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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현안문제 검토 및 대책』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재단법인한국복지연구원 編 『한국사회복지연감』유풍출판사, 2000.
한국경영자 총협회 『노동경제연감』, 1998.
2. 論文
김 연명 「불안한 전국민 연금시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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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
*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특수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법상 재단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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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보조적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보건복지부 등
지방: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읍,면,동
일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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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 개념
2.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 유형
1) 공공서비스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조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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