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공동저당에 있어서 그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함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금융실무에서는 구건물[65] 과 함께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축건물에 관해서 토지저당권
|
|
|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역시 신건물에 새로이 토지와 동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든가, 아니면 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주39)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를 명
|
|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례의 시사점 및 개인 소견
건물은 이를 완성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축조 과정에서 토지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 언제부터 이를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
|
|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상의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지상권).
이 경우에 지료는 당사자의
|
|
|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관계 당사자에 비하여 저당권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비용부담의 문제
(5) 행사의 제한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판
|
|
|
경우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
면,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다 같이 용익권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중복해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만약 경매목적물 전부에 대한 전세
권이라면 같은 용
|
|
|
종목별 현장조사 요령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상가(점포)
-농지
-임야
3) 경매물건의 잠재가치 및 기대가치 분석
4)투자수익 극대화 전략
-공유지분투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리모델링
|
|
|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ⅴ) 지표의 유실 또
|
|
|
저당권설정등기
1. 정등기
2. 불법말소 또는 유탈된 등기의 효력
3. 저당권등기의 류용
Ⅲ. 저당권의 목적물
1. 토지
2. 건물
3. 지상권과 전세권
Ⅳ. 피담보채권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1. 법정저당권
2. 저
|
|
|
재건축 반대자의 공용부분 매수청구
* 가등기담보법 ; 반드시 통지
동산양도 담보 중 등기등록 X면, 적용X (관습법으로 적용)
통지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무효
반드시 청산절차전에 후순위권리자 등 전부에게 통보
\"청산금평가액은 주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