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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4. 참고문헌
박태일. (2022). 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사법, 1(59), 165-210.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정동연. 현대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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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아니라고 혼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규정은 일종의 주의 규정으로서, 베른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등을 번역하여 법에 담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등장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자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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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보호 방안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통설로 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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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설계도면, 사진 등과 같은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6. 게시판에 업로드된 자료나 인터넷의 자료실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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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 허균(2011),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의 조화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주요규정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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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학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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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글자체 자체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아니고 글자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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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예시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기기나 매체에 대하여 사적복제보상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관리정보나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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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종류 :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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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1.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찬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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