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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며, 또한 신규채용에 의한 조업 계속은 파업 종료후의 인사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점도 고려하여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창설규범으로서 외국의 경우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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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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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임기 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과 관련하여, 설시한 바와 같이 비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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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대한국가의’
저해직무전념의무와생활부양의무를할수있다.
결국, 계속적인공직인력구조의이원화현상은직업공무원의지위를잠탈하는결과를초래하여직업공무원제도의본질적내용을심각하게훼손시킬수있으므로, 노동법상의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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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요원, 복지도우미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인력 활용 제고(02.7월 3,539명 ? 4,500명까지 확대)
-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중인 대민업무수당(월 3만원)의 지급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행자부) 추진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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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규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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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권을 부인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여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의 본래적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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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이 연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행정연구소의 인사노무관리 제도 조사에 따르면, 연봉제 실시 기업의 비율이 8.2%에서 26%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향후 연봉제의 확산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었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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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김대성,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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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하나 노동시장 진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실험적인 자활시범사업 실시
자활사업의 다양한 모형을 실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황덕순외. (200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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