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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를 제약할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임금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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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퍼뜨리는 입장이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노조의 출범으로 인해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국가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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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이들 노조는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1만5000여명이 가입하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국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노조간의 첨예하게 대립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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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만적인 거예요. 교원노조의 경우처럼 특별 입법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노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을 고치면 되는데 왜 특별법을 도입합니까. ‘노동3권’이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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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것이다. 노사정위가 6~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반대 38.6%, 찬성 36.1%로 찬ㆍ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공무원의 처우가 일반인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2.9%로 ‘낮다’고 응답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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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조도입은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기획에서부터 문제점을, 실패에는 원인분석과 문책을 반드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Ⅵ. 맺음말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여부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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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해대변기구의 필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으로 응답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직장협의회로는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즉 노조가 아니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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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다음과 같은 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려고 함
- 특정직, 정무직
-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정 등 경찰업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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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등을 정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의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김인재, 게재 논문)
3. 단체행동권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이란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코트와 같은 민간에서의 쟁위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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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 또한 국민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재,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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