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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의식이 바로 서게 되면 범죄도 줄어 들것이란 것도 말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3.공무원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보수 적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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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대응 및 통제 필요
영국의 부패 대응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부정부패로 인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지지획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하고자함.
경찰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개인?윤리적 접근법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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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반부패 운동에서 국민적인 호응이 없으면 효과적인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기대가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이에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집중된 노력을 요구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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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업체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해야한다.
2) 국민의 참여와 자각
국민이 올바른 판단능력을 함양하고 부정부패를 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 여론에 의한 감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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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대하여 반부패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략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Ⅶ. 부정부패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부정부패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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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부패가 우리사회 전반에 폭넓게 걸쳐 있음이 재확인됐다. 검찰은 새정부 출범이후 개혁작업 진행중 자행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처리하고 뇌물사범 수사시 공무원범죄처벌법상의 추징보전제도를 활용, 부당이득을 반드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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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부담없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통로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9)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온 인사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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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패유혹에 쉽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생활안정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필수적이다.
4. 공직부패방지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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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정책방향
위와 같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대책과 활동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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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많아지며 공무원의 자의적 행위를 규제할 통제수단이 없으므로 부정부패현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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