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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나 정책 추진경험을 보면 단기적이고 사정기관 주도의 「강도높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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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효과성 제고
13.1
16.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28.1
* 응답자별 3개씩 중복응답 결과임
3. 반부패 정책방향
위와 같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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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금품 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남 : 1996,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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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문제점
a) 권력 작용의 산물
b) 은폐성과 반복성
c) 국민의 신뢰 저하
d) 개혁에 대한 소극성
e)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5)경찰조직 부패의 개선방안
a) 민간 또는 사회의 노력
b) 전문성의 존중
c) 경찰공무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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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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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2)감사인의 신분보장
2. 전문성 확보방안
3. 협력체제 유지방안
1)감사기관 기능 조정
2)감사 협력체제 구축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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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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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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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수용하고 일상화하는 관행이 보다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 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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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어렵게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
1. 가치관의 사회성
2. 부정적인 전통과 역사적 상황
3. 지식위주의 교육
Ⅴ. 도덕성 회복방안의 모색
1.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개인 윤리적 접근방법들
2.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들
(1) 구조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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