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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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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폐지불요설 : 공용페지불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로 인해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는 견해로서 공용폐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이다.
(2) 공용폐지필요설 : 공용폐지필요설은 공물의 형태적 요소의 상실은 공용폐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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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존속함
2) 완전시효취득설 : 공물이 법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평온공연하게 본래의 공용목적이 아닌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점유가 계속되고 관리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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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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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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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2) 소송의 대상
_ 공물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물이용관계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법적 보장의 핵심적 문제이다. 공물이용자의 지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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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공시설법을 급부행정작용의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 종합적 공공시설법론도 아직은 전통적인 공물법이론의 본질적인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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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익을 해하거나 특별히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거침이 원칙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공물사용의 특허를 얻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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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는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이 이에 해당한다.
(2)성립요건
관습법상 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인이 당해 공물을 장기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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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형설출판사 -
행정법 『 최수영, 김형남 』 - 광장서적 -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법에 의한 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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