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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형설출판사 -
행정법 『 최수영, 김형남 』 - 광장서적 -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법에 의한 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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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 의 의
행정재산(국공유의 공물) 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2) 학설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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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공시설법을 급부행정작용의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그러나 이 종합적 공공시설법론도 아직은 전통적인 공물법이론의 본질적인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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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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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사용권
1)성립
공물의 사용에 관한 장기적계속적 관행존재, 그러한사용이 일반인에 의해 정당한 사용이라 인식되어야 한다.
2)성질
공권물권재산권의 성질을 가진다.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공물의 사용관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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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법규상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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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가 사용, 특허사용의 개념과 특허사용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두 판례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요약하였다.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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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⑦ 공물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등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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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3) 공물관리는 원칙상 비권력작용, 법률상 특규 있어야 권력적 조치 가능
공물경찰은 원칙상 권력작용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강제
1) 공물관리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그 위반자를 사용관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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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8)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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