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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긴급체포제도 도입(제200조의 3)
제9차 개정
(1997.12.13)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문가능(제201조의 2)
제10차 개정
(2004.10.16)
검사의 전격기소 후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가능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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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 남은 과제는 친고죄 폐지 등 현행법의 수정, 보완과 함께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 키워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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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Protection of Woman and Child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2)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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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대폭 폐지, 대부분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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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및 청문
6.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23조)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취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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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비친고죄로 강화하라. (8)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라. (9)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하라. (10) 아동, 청소년 전문 성폭력상담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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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1. 청소년 성범죄란
2. 실태와 현황
3. 제도 및 후속조치
4.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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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1. 청소년 성범죄란
2. 실태와 현황
3. 제도 및 후속조치
4.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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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여론의 압박이 계속 되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시행됨.
그 외, 2009년 12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절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폐지 등의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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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라는 개딱지 같은것도 폐지하길 바란다. 피해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젠 여성 뿐 아니라 남성 피해지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1.성폭력 특별법의 핵심내용
2.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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