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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간을 특정하는 병과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가장 중한 개별적 형보다 경하지 않아야 하며 30년의 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맺음말
국제형사재판소의 효율적 기능에 가장 중요한 관할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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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에 있어서도 현행 형법이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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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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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한다. 타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이 있다. 물론 이외에도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소송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처럼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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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정책
3)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4) 상담소 운영의 문제
5) 향후 상담소 운영방향
(2) 아동 성폭력
1) 성폭력
2)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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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형사소송법의 개요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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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2)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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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2)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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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2)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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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강화, 취업 제 한, 아동 성폭행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할 계획,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진술녹음 녹화제 실시, 법정 출석 없이 원격 비디오를 통한 증언 진술 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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