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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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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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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아조의2). 갱신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때 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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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비록 간이공판절차는 취소되었지만 공판절차의 갱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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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조사의 결과는 그대로 증찰로 할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효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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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매수신청,양 도,대여
6.게시의무:등록증,수수료 표,보증설정 서류
제재
1.필요적등록취소:등록의 결격사유,폐업,등록취소,자격취소,
등록당시 요건미달,결격
2.필요적업무정지:휴업,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 사유해당 01강 ~ 2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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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Ⅲ. 건설산업의 사명
Ⅳ.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1. 1960～1970년대 : 경제성장과 건설업의 급부상
2. 1980년대 : 해외건설 침체, 국내 건설시장 팽창
3. 1990년대 : IMF충격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4. 2000년대 : 대체시장 모색과 리모델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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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현대사회의 추세
- 고령화의 가속화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증가
3. 현재 무임제도의 문제점
III. 결 론(結論)
- 개선책과 향후 방향
- 전자주민등록증 제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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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다. 즉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 구속기간 경과의 효과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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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대책, 한국보건연구원, 2013.
최민경, 개인의료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1. 개인의료정보란?
2.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필요성
1) 개인의 기본권 침해
2)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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