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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인의 재산이 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누적 이월금이 상당하다는 자료도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여 입학제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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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에 기여한 경우의 과표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조세관련 조항의 정비
상기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기여입학 특별전형 지원을 전제로 학교에 물질적 기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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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나온 것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사립대학발전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에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르다는 이유로 거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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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의 입장 수립
우리 3조에서는 기부금 입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찬성으로 정하였다. 앞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연구에서도 밝혔듯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립대가 정부 지원금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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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시켜주는 대학 학생들의 반응
‘학교에 연예인이 들어온다면?’ 이란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5%가 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30%는 재정적인 면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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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05, p. 23.
기여입학제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기여입학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생을 유발하는 면이 있다거나 불평등 구조를 양산하고 경쟁구조를 심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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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제와 납속보관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부금이나 납속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이나 납속을 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의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란 동일노력에 동일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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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능력만 된다면 기여입학을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여입학제는 특례입학을 시키는 학생들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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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기부자의 자녀나 자손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기부를 했다고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학생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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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뺏는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선발인원은 정원 외로 정하고 일회성 기부에 의한 입학을 막기 위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기부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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