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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나 민간투자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도로, 철도, 지하철 이외에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병원, 교육시설 심지어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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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로를 현재 시행중인 민자유치사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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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앞세운 정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만들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대 중앙절충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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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18.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19.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도민 역차별
20. 쇼핑아울렛 도입
21. 전도 면세화 추진
22. 내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23. 제주 특화산업으로 ‘해양조선특구 유치’
24.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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