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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고 이를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방공기업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영화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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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 평가\" 2002.3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안\" 1999.7
-이문희 \"국내 공기업 민영화 사례\" 2002.4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박노영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의 비판\" 200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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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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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⑦ 관련부처의 협조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논의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3. 민영화의 유형
4.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5. 최근 민영화 사례
6. 민영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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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제 2 절. 민영화의 방법
제 3 절. 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최근 민영화 사례
제 4 절. 민영화의 과제
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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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이론, 우리나라가 선택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반모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의 구조개편 사례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사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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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
④ 자회사의 매각 : 공기업 자회사(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⑤ 위탁경영 :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없이 공기업의 경영권만 민간 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시도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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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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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III.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내용
2. 민영화정책의 평가
IV.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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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 즉,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그 생산자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강행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깨어진다. 첫째, 민간기업 하에서 공공서비스조차 수익성 원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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