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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물론 국고행정이지만, 그것이 공행정역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국고행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완전한 사법상의 의사자치권을 향유할 수는 없고,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자유권이나 평등권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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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2. 구별개념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3. 성질
(1) 물권적 청구권 여부
(2) 개인적 공권 여부
4. 법적 근거
II.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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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규범적, 당위적 측면을 다루는 분야이고, 행정학은 규범적, 당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실적, 존재적 측면까지 다루는 분야로서, 개념정의 또한 행정법적 개념과 행정학적 개념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공행정과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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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공통점이 있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에 있어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 기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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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규범적, 당위적 측면을 다루는 분야이고, 행정학은 규범적, 당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실적, 존재적 측면까지 다루는 분야로서, 개념정의 또한 행정법적 개념과 행정학적 개념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공행정과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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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의 의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 함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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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3)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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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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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결과제거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한다.
①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일 것 ② 주관적 권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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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익하다는 점 ②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 ③ 당사자소송은 비권력적 공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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