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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유
2. 차별금지영역
Ⅸ. 평등규범의 적용영역
1.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2.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3) 위임입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Ⅹ. 양성평등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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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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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준과 대상자
(1)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법적 범위
(3) 관련법률 등급기준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Ⅲ. 장애인관련법률
(1)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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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성적평등교육의 지속적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진국형 교육수준에 걸맞지를 않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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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의식제고등 노력
5. 여성경제인 지원
6. 여성의 직업훈련체계 내실화
7.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 지원체제 강화
8.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9.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10.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보호 확대
1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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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복리후생................................................................17
제 13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17
제 14장 취업 규칙의 비치와 변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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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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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또한 이에 해당된다. 성차별적 언행을 무차별적으로 하거나 불합리한 통보를 받는다면 목소리를 내어 신고해야 한다.
Ⅳ. 출처 및 참고 문헌
- 박귀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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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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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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