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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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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민소법 제13조 이하의 일반원칙에 따르나, 계약의 이행지 혹은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민소법 제29, 32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 Bohle-Stamschrader-Kilger, a.a.O., 9 I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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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의 소에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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