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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의 조건
- 사위(詐僞)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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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5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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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조문
- 수산업법 제81조(보상)
공공사업의 시행(법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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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6》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7》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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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결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기부채납부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어도 기부채납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8)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1)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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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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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목차 [p.1222 The.153 Key.358]
성권고효실승
공용수용의 절차 중 재결 목차 [p.1227 The.153 Key. 359]
기내효
환경 행정의 기본 원리 [p.1279 The.161 Key.370]
환경, 사악원인 공동협동(환경이 사악해진 원인 없애기 위해 공동협동하자)
사, 사전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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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소급효 없이 취소할 수 있음: 제38조)를 들 수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사유(제77조 2항)로서는 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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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수출과 공업화에 주력함으로써 놀랄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경제성장 정책의 추구와 그에 따른 공업화의 급격한 추진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 속에서 사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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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제34조의 3템
(4)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의 신고수리(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항)
(5) 시설의 휴지 폐지 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3항)
(6)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명령 시 이송조치(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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