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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있는 중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자율학교 등 예외와 검정고시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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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은 전문적인 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귀족학교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의 본격화는 유·초·중학교의 우선적 의무교육 실현에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과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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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평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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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고교 평준화 유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평준화 문제의 해결은 전면 폐지가 아닌,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운영 등의 방안 등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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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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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준화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제도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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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김병주 외(1996).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서울 : 교육과학사.
박영진(2003). 논단 : 대학교육의 위기와 등록금 인상. 서울 : 교육비평사.
황희란(2003).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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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며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특성화하는 한편, 학교별 특수성을 살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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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선택권 및 사학의 자율성 제한 문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직결돼 있다. 이와관련 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평준화가 교육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가져와 교육의 다양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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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공교육과의 연계협력 및 행재정 지원이 미흡하다.
3. 대안학교(특성화학교)의 운영상 수용능력 부족
현행 대안학교는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 사립 정규학교 형태로 인가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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