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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 규정은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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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인식 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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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을 제외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열성적인 교원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 교육 체제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개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에 대한 근무 평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과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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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의 확립과 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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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의결을 받게 된다. 이 때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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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결정
평 가 방 법
동료교원 :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가 평가표 등을 활용
학생 :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학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교사평가, 교장교감평가와 통합 실시하되, 개개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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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출의 방식에도 또한 문제는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교원위원에게 부분적으로만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는 교총의 일부 회원만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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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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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고, 교장·교감 보직제를 실시하며, 그 동안의 올바른 교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교장이 되는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역시 초빙 또는 선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과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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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결정
평 가 방 법
동료교원 :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교사가 평가표 등을 활용
학생 :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학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교사평가, 교장교감평가와 통합 실시하되, 개개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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