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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보고서 요약 ---------------------------------------- 1
◈ 序論. ------------------------------------------------ 3
Ⅰ. 법인화와 관련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 5
Ⅱ.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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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이 오히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그르치고 있다. 이런 과목들의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영수를 줄일 필요는 없다. 중학교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과 후 학습 대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보충 수업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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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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