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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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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를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확충과 동시에 교육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의 초 중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율을 상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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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하는 교육재정 배분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별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확보경쟁을 유도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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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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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의 실시가 중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이슈로는 교육세 폐지문제의 재검토(교육개혁의 완성과 공교육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대로 존치하던지 대체의 재원을 확충한 이후에 개편), 지방재정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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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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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재정의 확충 방안
교육방송이 공적 자금과 더불어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과 상업적인 혼합 모델에 근거한 방송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현재와 같은 재원 모델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 시스템과 비교하여(공적 재원(39%):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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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비를 자율성,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다.
Ⅴ. 교육재정의 운영 전략
향후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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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질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띈다
2.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교육적 필요(educational needs)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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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현행 3개 세원을 유지하되, 현행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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