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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 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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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집으로부터 500m이하 떨어진 거리에서 발생한 경우 많음
주거지역의 규제속도인 50km/h로도 심각한 교통사고 야기할 수 있음
주거지역 내 교통정온화 기법의 도입을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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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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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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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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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1.개인용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인배상의 처리사례및 유의점
*대물배상처리사례및 유의점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처리사례및 유의점
*무보험자동차의 의한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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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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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린 경우도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주로 가중처벌은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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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 뺑소니의 처벌관련 조문
4. 뺑소니범죄의 형태와 처벌
5. 특가법상 뺑소니의 구성(성립)요건
6. 뺑소니범죄의 특징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8. 도로교통법 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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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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