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
|
|
법상의 특별보호규정을 개편해야 한다. 1.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 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
|
|
법개정 등의 노력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
|
|
법 재판소는 재판절차진술권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재판절차
|
|
|
교통과 관련한 법체계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교통관련법의 교육을 행하여야한
|
|
|
법규위반 차량은 다른 지역의 법규 위반 보다 2배 이상 무겁게 과태료나 벌과금을 물리는 방안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에 어린이 인사사고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해당학교의 녹색
|
|
|
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
|
|
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을 받게 됩니다.
11.보도침범(인도돌진사고)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
|
|
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
|
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