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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제와 납속보관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부금이나 납속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이나 납속을 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의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란 동일노력에 동일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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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나 강남의 사교육 시장을 감안할 때 기여입학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1인1표의 투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볼 때 유권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서민들의 입장을 지지해야 하냐에 따라 대선이 결정 되기 때문에 이들은 공약을 쉽게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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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학 전 수능 총점/등급은 입학 후 첫 학기 평점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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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수시1과 수시2의 비수능 전형자 또는 제약적 수능 전형자의 입학 후 평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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