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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예외와 검정고시제도의 활용가능성을 감안하면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지 않다 오동석,「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99면;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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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별도의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최소한의 기한만 차면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공립 자율학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자율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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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만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즉 정책 실행 초창기에는 일시적인 도입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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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각종경연대회와 특별활동ㆍ동아리 활동을 장려한다.
하지만 청운고등학교도 민사고와 마찬가지로 지필고사 금지로 인한 학생선발의 어려움,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의무 이수, 일반 고교 등록금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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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학생이 최상의 교육을 원하고 그들이 수요자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필요와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립학교는 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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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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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통한 특성화된 교육환경의 제공으로 인해 완화된다.
(2) 단점
첫째,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전략을 반영한 정책으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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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Ⅳ 결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닭. 달걀의 문제처럼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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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제도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안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도입은 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을 공유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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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제도에 대한 ‘장점’의 주요내용을 보면 명문고교 졸업생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주를 이루어, 동질적 학습능력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 간의 시너지효과 및 경쟁력 확보, 명문 고등학교 및 동문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결속감 등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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