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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교육정책 학교선택권, 공교육정상화의 대안인가?(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박용진 / 1990 /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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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 ‘민주적 자율학교’ 또는 ‘민주적 공동체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앞으로 10년간은 평준화제도를 통한 불충분한 반평등적 교육조건과 환경을 정비하는 일,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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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특히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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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실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국가 경쟁력 증대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와도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학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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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택권을 허용하고 지원자가 집중되는 학교는 20% 내외 증원의 한도 내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도 축소시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립고교의 경우, 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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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평준화의 당면과 과제”
이기우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윤정일 외 공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참조”
양을근 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조동섭 저, “고교 평준화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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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짚어야 할 쟁점이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이나 학교장 단체 등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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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의 평준화라는 평준화 정책의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권의 부여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필답고사가 아닌 준거가 개발된다면 학생선발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지만,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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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도 이들 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은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input)되는 시설, 교원, 교육비, 등을 학교간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학교간의 질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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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있는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제도는 충분히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의 3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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