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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문 기능 중 민간부문에 계약조건으로 이관해도 무방한 부문은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개발과 보완
경영투명성과 기업개혁이 진전되면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저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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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과 노동정책
IMF관리체계를 겪으면서 한국정부는 기존의 ‘평생고용’이라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수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들에 대해 시장의 논리보다 더욱 강력한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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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경영 사이>
·한국의 예산과 정책,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2002년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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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항과 맞물려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집단 소송제에 대한 거부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 구조개혁 3년의 평가
환난 이 후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하여 \"작은 정부\"의 실현과 규제 완화 및 공기업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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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혁신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조속히 IMF경제위기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21세기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국가와 민족이 함께 번영하면서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개혁은 정권교체때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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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천적 개선과 부문별 개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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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② 일반기준 가운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③ 보고기준 가운데 감사원에의 보고절차 및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최승기, 2002: 142-143).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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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데다가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인 정부소유지분 매각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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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이라도 정부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국민적 근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유럽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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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고, 던리비(Dunleavy)는 공공관료제에 의해 수행되던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활동이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비공공조직에 영구히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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