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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의 발생
손해란 법익침해로서의 불이익을 뜻하며,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제외되나, 적극적 손해인가 소극적 손해인가, 또는 재산상 손해인가 생명 신체 정신상 손해인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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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침해행위로 된다면 즉, 위법한 비재산적 침해행위로 된다면 그 표현용어를 희생을 수용유사침해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Ⅲ. 결론
국가책임법의 제정은 독일에서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국가배상역역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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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들이 거주 중 발생시킨 손해의 배상문제는 결과제거청구권과 무관하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결과제거청구권은 단지 권리자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위법상태 전부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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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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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이때의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므로 과실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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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의 상실 부분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아동 스스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호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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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국가배상법 제9조【전치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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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Ⅳ. 구상권
국가 등이 배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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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8. 12, p.52
이중 93년의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의 판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국가배상법 제1조에 의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국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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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수 없다.
3. 자동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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