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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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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부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국들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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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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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4.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 방향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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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대북 억지력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주한 미군이 이제 대북 전쟁 억지력 보다는 오히려 안보 보장의 수단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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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를 통제하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동결, 감축을 협의·실천하는 것이다.
끝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안보협력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내국가들은 안보협력이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의 안보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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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2) 탈북자 정착문제 극복방안
4. 분단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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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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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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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는 시기부터 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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