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이 허용되었을 때 아동복지국은 새로운 가정을 찾을 의무를 지닌다(허명숙, 2003).
7.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1)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입양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기관들의 입양실무는 비밀입양
|
|
|
가족수당공단을 수립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정부차원의 가족수당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차원에서의 지급이 대부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인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
|
|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권지성,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나눔의집, 2005
이현주,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8
배태순, 입양의 이해
|
|
|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
|
|
입양 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이렇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
|
|
원칙
사. 전문성의 원칙
3. 현황 (Gilbert & Specht 4가지 틀에 따른 분석)
가. 급여의 대상
나. 급여의 종류
다. 전달체계
라. 재원
4. 아동복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가.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나.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
|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조사 및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상담원 외에도 전문가들을 채용해야한다.
(4)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입양에 대해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부끄러워한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인 유교문화에
|
|
|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문과 7개의 장, 4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내 및 해외입양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노충래, 2011).
이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보호의 우선 정책으로
|
|
|
입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위탁양육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위탁을 받아 키우다가 아이에게 정이 들면 위탁양육은 입양으로 이어진다.
(7)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①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입양가정은 가족
|
|
|
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ㄱ)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아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 찾기 지원책을 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