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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미래, 잘리거나 \'짝퉁\' 정규직 되거나[박근혜 정부와 비정규직①]
공공부문 정규직= 무기 계약직?(오마이뉴스)
- http://nodong.org
- \'짝퉁\'정규직 만드는 비정규직 보호 : 작성자 자소서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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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란?
•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OECD -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
• 정부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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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파견, 도급)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특히 전문직종이나 파트타이머 등 비교적 노동공급요인에 근거한 고용형태가 제외된 것이므로 한국 제조업의 비정규직 상황, 즉 낮은 임금, 고용불안, 미숙련 등의 특징으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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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모임’노동위원장도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폭 넓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원이 없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차별문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의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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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 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동권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암시한다. 기술적, 사회적 발전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희생되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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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93호.▶ 이병훈, “노동 양극화의 문제진단과 정책과제”. 2005.▶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2003.▶ 가재산,양병만,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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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의 형태이다.
독립형 노조에 비해 불이익이 적다.
6)간접고용-파견직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 환경미화원, 경비등의 직종의 노조
7)혼합-지역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역 비정규직모두 포괄하는 노조
8)혼합-전국:전국여성노조
4.18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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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출산에 의한 휴가기간 이후에 비정규직 여성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육아휴직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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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종류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원청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 정규직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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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처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0.2%로 34개 OECD 국가 중 27위다. 고용률은 20위(64.2%), 여성의 고용률은 25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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