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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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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제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문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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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8)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건강보험공단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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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 소원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19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57호로 강제지정에서 단연지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된 제도이다.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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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Ⅳ. 총 칙
Ⅴ. 근로복지공단
Ⅵ. 보 험 급 여
Ⅶ. 근로복지사업
Ⅷ.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Ⅹ. 보 칙
Ⅺ. 벌 칙
Ⅻ. 부 칙
ⅩⅢ. 결 론(맺음말)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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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제95조 제2항)
▶ 기금의 용도
①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②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③ 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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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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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 보험료
4. 급여와 정산방법
제 4절 고용보험법
1. 의의와 연혁
2. 적용범위
3. 재원의 조달 : 보험료의 징수
4. 운영체계
5. 타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6. 고용보험사업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의의 및 연혁
2.적용범위
3.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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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다보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그 범위와 대상을 건강보험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료기관-재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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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즉, 수급자는 계가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
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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