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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리
3.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1) 개별사회보험제도의 기본개념
2) 산재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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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라고 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공단 임의로, 또는 행정부 내부의 결정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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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금 등으로 한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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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이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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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이용환외,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이진숙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기대효과 1) 사회적 위험 예방
2) 경제적 파급효과
3) 현 요양시스템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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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이용절차
5. 급여내용
6. 시설급여수가 및 급여기준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9. 재원조달방식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지원
3) 본인일부부담
10. 순기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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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3조, 2020) 제도 도입 초기 방문간호재가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그러나 현재방문간호의 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20년상반기 기준, 급여종류별 급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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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애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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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 의료급여제도 안내.
보건복지부(2001). 2001년 정신보건사업지침.
보건정보학개론(2000).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 역. 현문사.
정진우 외 3인(1997),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효과』,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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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입자의 종류
V. 급여
가. 요양급여
나. 건강검진
다. 요양비
라. 장제비
마. 출산비
바.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사. 본인부담액보상금
VI. 재원
가. 의료보험료
나. 본인일부부담금
VII. 관리운영체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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