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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
I. 보험자
1.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인격과 조직(사무소 등)
2/ 업무
3/ 재정운영위원회
II.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III.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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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 보험료율
(3) 보험료의 면제
(4) 보험료의 부담
(5) 보험료의 납부
4)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5) 권리구제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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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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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명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임무는 본회의 상정안건 예비심사, 위원장과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국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 급여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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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각
- 김승희 외, 「건강보험기초이론」 (2011), 현문사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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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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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출범과 동시에 통합에 따른 조합간의 갈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과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업종간의 이기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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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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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부여하기 위하여 시 군 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등급판정
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
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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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신고
자격 상실시기 : 사망 다음날, 국적잃은 다음날, 국내거주 아니한 다음날, 나머지는 다 당일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 공단
업무 : 대표적으로는 가입자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cf)) 요양 에 관한 엄무는 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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