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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마)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 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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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1)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2)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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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관리운영기관 등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1) 보칙
1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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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활성화, Task Force.
- 노운녕·박명준, 2001,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학회지 (vol.24).
- 이광찬, 200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vol.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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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등은 부담금을 감경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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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청)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상의 여성문제)
■■ 여성과 국민연금
(1) 우리나라 연금의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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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가 적발되면 체납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미 가입 또는 부분 가입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숙박업, 음식업 등에서는 급여를 현찰로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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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및 심사 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체계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4. 보호되는 위험
국민건강보험법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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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행 수가계약방식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담당 위원회를 신설하여 약가결정을 주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 약제전문위원회의 위상과 성격, 구성 등이 재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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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을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 동조 제2항).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i)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ii)가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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