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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에듀팩토리
2. 강공언 외 공저(2017), New 건강보험론, 메디시언
3. 박기종(2017),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4. 문상식 외 공저(2014), 국민건강보험론, 보문각
5. 강신묵 외 공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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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3) 근거법령체계
4)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1)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란?
(2) 건강보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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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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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할 때, 사회보장적 측며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민영화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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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신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에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만약 시장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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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0. 결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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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공통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제도의 개혁은 병원진료 수혜자를 대폭 축소시킬 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본인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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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 출판사
김상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세미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과제와 전망”
모지환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보건복지백서 (2002)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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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장의 특수성과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등의 사회적 복지기능 측면을 고려 할 때 현실가능성이 낮으며 실제로 민영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가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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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범위가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부문이 완전 민영화되어 제도적 범위가 노인 등 일부 국민에 국한된 자유기업방식의 미국보다 더 앞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가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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