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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관련 15개 개별 법률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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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촉진법(1990),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등의 새로운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게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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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도 많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는데 모자복지법(1989)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1991),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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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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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입
법화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특기할만한 입법으로
는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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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아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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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부랑인보호사업
원호(국가유공자)사업
재해구호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등
영유아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모부자복지서비스 등
재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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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 의한 편부모가정 지원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 Ⅰ.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2. 가족복지관련법
3.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1) 소득지원
2) 자녀양육지원
3) 노인부양지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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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년 제정)
(4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 장애인고용 의무화(종전: 300인 이상의 근로자=>50인 이상 근로자)
(46)노인복지법 개정(2004년 일부 개정):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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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 도서출판대경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참고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사이트참고 1.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기초노령연금법
2.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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