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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위해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며, 2004년 현재 555명의 방문교육강사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장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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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오혜경,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장명숙,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2009
정성윤,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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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iii.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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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둘째, 사업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2조, 42조이다.
셋째,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시설 아동, 가정 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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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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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는 주로 절대빈곤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 빈곤아동들은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서비스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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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다만,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임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별표 3, 4
보육교사
2세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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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생애발달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는 분야를 대표하는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대상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이 제정되고 규율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조희금외, “가정생활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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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 보건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성폭력방지책, 남녀공용평등정책, 모성보호관련정책, 남녀차별 금지정책
< 수혜대상자에 따른 가정생활복지 관련정책의 분류>
6.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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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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