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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 고갈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권에서 다음정권에 미루고 언젠가는
곪아 터지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인 것이다. 국민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4. 임의가입자 문제점(연금가입 자유선택제도)
임의 가입자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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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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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둠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이 되며 위원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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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01.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
02.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03.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04.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깎는 방법
05. 심사청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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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근로자가 완치 되지 않았을 시 지급
- 특별급여 :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6. 관리 운영체계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이 없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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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그 관할내의 복지수요자들이 용이하게 제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운영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옴부즈만제도나 민간 홍보단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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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4) 징수심사위원회
국민연금의 징수업무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심리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재정운영위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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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그 관할내의 복지수요자들이 용이하게 제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운영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옴부즈만제도나 민간 홍보단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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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종합적 복지센터로서 그 관할내의 복지수요자들이 용이하게 제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운영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옴부즈만제도나 민간 홍보단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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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기우.2009,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사례에 관한 연구,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연명.2001,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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