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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각 포함)
3.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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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대상 근로자는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상의 적용제외근로자, 근로시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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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보장에 관한 21세기 벽두의 새로운 합의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인권과 사회보장을 제공할 국가의무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 제4장 국민연금법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고용보험법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장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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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상과 내용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대상
2)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능과 종류
(1)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2) 국민연금법(1986. 12. 31. 법률 제3902호)
(3) 고용보험법(199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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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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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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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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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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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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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
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험의 비중이 크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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